칠월 중순 제가 알림 글을 하나 띄었습니다. (2011년 7월 18일)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궁금 사항들입니다.
전 수급자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모아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2011년 7월 19일)
1차 답변은 꽤나 빨리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22일)
그 후 추가 질문을 올렸으나 아직 받진 못 했습니다. (2011년 8월 18일)
더 기다리다가는 방학이 끝날 것 같기에 우선 올립니다.
답변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덜 해소된 부분도 있으나 참고는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모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모아 2차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 :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활동도  해당됩니다.

즉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대학생/고등학생)이 얻은 근로소득(아르바이트/인턴/비정규직 등)의 경우 수입의 30%를 공제(빼고)하고 남은 금액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재조정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재조정 시 줄어든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늘진 않을 겁니다. 소득이 있으니..)



답변 : 방학기간의
단기 아르바이트 및 학교에서 주선하는 인턴도 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재학당시 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3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졸업 후 인턴에 참여할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즉 : 대학생의 신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턴을 하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 가구원의 소득이 산정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보장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xxx-xxx-xxxx로 연락 주시면 해당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통한 수입이 발생한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재산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재조정(지원금액 변동 또는 수급자 유지 및 탈락)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해당 지역의 복지과를 찾아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실 겁니다.



답변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30세 미만으로 부모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자』는 보장가구에 포함하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로 등재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 ·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졸업하신 후 취업이 지연되어 30세 미만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졸업 후 3개월 간은 환경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정 소득을 부과하지 않지만 3개월 후 부터는 추정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취업하여 독립하실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양의무자로 등재되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에 따라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보장여부를 결정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해석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 취업을 안 한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같이 주거하며 세대분리를 안 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포함 및 유지 된다는 말입니다. (30세 미만, 미취업, 부모와 같은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또한 졸업 후 3개월 까지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개월의 환경적응..)

 위 답변을 보면 취업한다고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이 된다니 어쩌면 부모님만은 수급자 유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게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수급자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답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됩니다. 


 이 글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지원비가 줄어들까?’라는 의문에서 출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통해 수급자 지원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식당이나 용역 등으로 소득으로 산정될 만한 곳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공장의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지만 사장님께 회사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직접 입금시켜 달라고 하거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 산정을 우회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절 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허나 잠자고 공부하는 시간 줄여서 아르바이트 급여 받아 등록금 생활비 보태려니 수급자 비가 줄어든다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이기적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공부에 매진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거나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냐고, 아니면 능력도 없는데 대학은 뭐하러 다니냐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글들에 이런 답변들이 달린 것을 봤습니다.) 말을 뱉기는 쉽지만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처지를 생각해달라고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을 하셨으면/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립대 학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드림장학금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안 냅니다. 지금까지 성적 평균은 4.49/4.5입니다. 이번에 우수드림 장학금 최우수 장학생에 뽑혔습니다. 방학 땐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가능하면 학기 중에 주말에도 아르바이를 합니다.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도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기도 하고 형편도 안 되어 일체 지원받지 않습니다.(수급자 지원금 나오면 부모님께서 생활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을 다니며 혼자 생활하는 저도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이나, 사립대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갑니다. 얼마전 사립대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학자금대출 갚을 것이 이천만원(2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구해도 생활비를 빼면 몇 년이나 갚아야 할는지, 집은 어떻게 구할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생 양산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엔 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 좋은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여기저기 삼천포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결국 중요한 내용은 위-에 다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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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메 2012.08.16 06: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는 국립대학생에 집에서 지원도 안받고
    성적도 별로라 등록금 거의다내고.. 생활비 집값도 내고.. 많이할때는 동시에 일 세개하고... 그런데 학업욕심은 있고.. 휴우...
    님처럼 성적 잘나오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힘들겠지만. 나중에 되면 다 이때도 찰나였구나 싶겠죠..?

    • 생각나눔 2013.02.28 22:55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반년만에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저도 지금에서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잠시 스쳐간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 모두 마음에 들도록 하기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성실히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은 트일 것이라 믿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될것 같지만 지금까지 제 삶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냅시다. ^^
      자신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2. 2013.01.23 15: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생각나눔 2013.02.28 22:58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시간을 두다보니 점점 블로그에 들어오길 꺼려했습니다.
      이제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

  3. 좋아요 2013.12.30 12:2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아빠 엄마가 없어서 작은아빠네서 사는데 기초수급자가 저 혼자 되어있는데요 제가 들은걸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나라에 돈을 갚아야된다고 들엇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20살 되고나서 3개월동안은 생계유지비가 나온다는데 그 이후로 아예 기초수급자가 아닌건가요? 어떻게하면 끊기나요..

    • 좋아요 2013.12.30 12:29  address  modify / delete

      한달에 45정도 나와요

    • 생각나눔 2014.02.17 21:04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미리 봤어야 하는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에 나가셨겠네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로 일정 금액을 넘기면 나라에 돈을 갚아야한다?
      => 의미의 차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수급비를 받는다고, 나중에 배상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2. 20살이후, 즉, 고등학교 졸업 이후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문제.
      => '좋아요'님의 경우 수급자의 유예 사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1) 남자일 경우 군대를 간다. (수급자에서 일시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혹,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해당인의 수급자는 유지될 것으로 생객됩니다.)

      2) 대학을 간다.
      : 대학을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졸업 시 까지. 그러나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것은 세밀이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3) 기타사항..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보는 것이 빠르십니다.

    • 생각나눔 2014.02.17 21:06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관리를 거의 안 하는 관계로.. 여기서 답변은 어렵습니다.